[이슈인사이드] 일 수출규제 100일, 향후 전망은 / YTN

2019-10-11 3

■ 진행 : 박광렬 앵커
■ 출연 : 정철진 / 경제평론가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작한 지 딱 100일이 됐습니다. 이 수출 규제 이유 자체가 부당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.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남아 있는데 일본 기업이 배상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법원 판단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했다는 겁니다.

오늘 우리와 일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양자협의를 진행합니다. 지난 100일 동안의 기록과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?

[정철진]
안녕하십니까.


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100일을 먼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먼저 지난 100일간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총평해 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?

[정철진]
그렇습니다. 일본의 경제보복 그리고 우리의 반격. 이게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누구에게도 다 좋은 걸 윈윈게임이라고 하고 누구는 승리하고 누구는 망하면 제로섬이라고 하고 둘둘 다 피해를 보는 경우를 루스루스게임이라고 하는데요. 이 프레임, 이 틀 자체는 둘 다 어느 정도 파격을 받게 되는 루스루스게임입니다. 그래서 더 안타깝고 일본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 것이고요.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대목인데요.

일단 100일까지 현재를 보면 한국, 일본 모두 타격을 받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타격을 받았다.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
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더 타격이 컸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.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텐데 일본이 더 타격이 크다는 근거가 어느 부분에 있을까요?

[정철진]
일단 크게 세 축 정도로 보겠습니다. 가장 우리가 일본에 파급효과, 충격을 줬던 것은 역시 국민들의 힘이었고 그게 불매운동이었는데요. 먼저 관광 분야를 보면요. 일단 7월, 8월에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 여행을 안 간 거 아니겠습니까? 그걸로 인해서 일본이 받은 타격, 이걸 생산유발감소액이라고 하는데 약 3500억 원 정도 됩니다.

7월, 8월. 그런데 우리도 일본 여행을 안 감으로써 국내 항공업계도 타격이 있고 국내 여행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 아니겠습니까, 충격이? 이게 약 399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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